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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에도 마일리지가 있다? 정말?

※이하의 내용은 제대로 된 법률 관련 공부 비슷한 것도 해 본 적이 없는 입장에서 아는 대로 쓴 글이므로 이를 감안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지식에 의거한 태클은 조언으로 알고 감사히 듣겠습니다.영화 '도가니' 실제 인물 항소심서 감형, YTN, 2012년 12월 27일말인즉슨, 저 유명한 인화학교 사건 성폭행 피의자가 1심에서 12...

이래서 사람은 배워야 한다

[동아일보] “입원중인 날 성폭행…법은 기댈 곳 없다” 60대女 투신자살정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고, 어떨 땐 가르쳐 줘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실이 있는데구속은 처벌이 아니다구속이란, 어디까지나 '죄를 저지른 게 거의 확실한' 피의자나 피고인이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을 경우 등에 한해서, 판사의 허락을 받아 구치소나 형무소 등에 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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