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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에도 마일리지가 있다? 정말?

※이하의 내용은 제대로 된 법률 관련 공부 비슷한 것도 해 본 적이 없는 입장에서 아는 대로 쓴 글이므로 이를 감안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지식에 의거한 태클은 조언으로 알고 감사히 듣겠습니다.영화 '도가니' 실제 인물 항소심서 감형, YTN, 2012년 12월 27일말인즉슨, 저 유명한 인화학교 사건 성폭행 피의자가 1심에서 12...

충분조건과 필요조건

평소에는 안 그럴 거 같은 나름 '배운'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하여간 그 즈음에 배우는 기초 수학원리를 까먹고 다니는지 궁금하다.음란물 탐닉은 성범죄의 필요조건인가 충분조건인가?음란물 규제가 성욕의 자연스런 발산을 억제하는 악법이라는 논리에도 전적으로 동의하긴 어렵지만, 그게 성범죄에 유효한 억제책(의 일환)이라는 생각도 어처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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