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28 17:15

계속되는 전작권 전환 재연기 협상 Society

온갖 정치적 이슈 속에 묻힌 감이 있지만 전작권 전환시기 재연기 협상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한미 국방장관회담…전작권 재연기 일부 '이견' 노출(종합)

김 장관은 회담 뒤 '전작권 연기에 합의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호 간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다"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양측이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협의과정을 거쳐서 의견통합을 이룰 것"이라며 "(오늘) 미측의 의견을 들었다"고 전했다.


쉽진 않은 것 같지만, 결국 명바기가 채 다 치우지 못한 노통의 dung을 이번에 와서 과연 다 치울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다.


p.s. '영원한 동맹은 없다'며 국제정세의 불확실성과 탄력성만을 그토록 강조하는 치들이, 이처럼 동맹관계의 수립과 해체가 비가역적일 수도 있다는 건 과연 알았을까 궁금하다. 알았더라도 무시했을 인간들이지만.

덧글

  • shaind 2013/08/28 17:20 # 답글

    비가역성( = 엔트로피 증가법칙)이란 건 진리죠.
  • shaind 2013/08/28 17:23 # 답글

    여튼 정치인 개인이 'crank'한 생각을 갖고 똥을 싸놔도 제대로 굴러가는 관료집단의 저항능력은 상상이상으로 강력해서 믿음(?)이 갑니다. 루즈벨트는 싫어했지만 말이죠.

  • Bluegazer 2013/08/28 17:38 #

    정치외교쪽이 아닌 실생활이나 업무 쪽에서 실감하는 거긴 한데, 옆동네랑은 다르게 이 나라 관료제는 그래도 좌충우돌하는 가운데 조금씩 자리를 잡는 거 같긴 합니다.
  • shaind 2013/08/28 21:31 #

    네 뭐...... 근데 잘나신 해~군은 왜 그러고 있나요(...)
  • Bluegazer 2013/08/28 21:34 #

    '바다로 세계로'라잖아요. 뱃놀이나 열심히 하라고 하죠.
  • 궁굼이 2013/08/28 17:23 # 답글

    이...이럴수가.
    국정원이 이렇게 쑈를 하는건
    노짱이 어렵사리 되찾아온 자주국방권을 미국에게 다시 바치려는걸 막아보려는 음모였군요!!
  • Bluegazer 2013/08/28 17:34 #

    제가 요즘 월오탱 게임이 잘 안 풀리는데 이게 다...(하략)
  • 메이즈 2013/08/28 21:20 # 답글

    개인적으로는 과연 가능할까 싶기도 합니다. 2012년 전작권 문제를 2015년으로 연기할 당시에도 미국 측에서는 재연기는 없다고 못을 박은 바 있는데 이번에도 또 연기를 요구하면 과연 미국 측이 받아 줄까 하는 것이죠. 게다가 부시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은 가급적 대외 문제에 신경 안 쓰고 우방 각국의 기여도를 갈수록 늘리는 쪽으로 가는지라 더욱 그렇습니다.
  • Bluegazer 2013/08/28 21:37 #

    되는 데까지 우겨봐야죠 뭐
    일단 연기 필요성 자체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시점과 조건이 문제인 듯.
  • 쿠루니르 2013/08/29 01:16 # 답글

    자주국방은 꼭 해야겠지만 전작권 환수는 10년은 더 이른가 아닌가 싶네요.
  • Bluegazer 2013/08/29 09:05 #

    자주국방이라는 레토릭 자체가 사실 허상이고, 실제로는 외교적으로 고립되었거나 딱히 군사력 자체의 의의가 없는 나라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집단안보체제에 어떻게든 참여중이죠. 그게 느슨한 체제냐 타이트하냐의 차이가 있을 뿐. 애시당초 식량자급률 30%를 밑도는 나라에서 자주국방이 가능할 거라는 것 자체가 망상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과의 동맹은 미국이 동맹을 제공할 능력/의지를 상실하거나, 미국보다 더 강력하고 관대한 동맹 파트너가 탄생하거나(거의 그럴 가능성은 없겠지만), 미국과의 관계유지가 오히려 국익에 심대한 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언제까지고 영원히 유지해야 할 혜택일 뿐입니다. 자주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 deepthroat 2013/08/29 09:33 # 답글

    왜 미국 무기 수입 안하고 유로파이터 헛소리 하는지 모르겠네용..

    역시 북괴는 한미가 힘을 합치지 못하면 막을 수 없는 악의 조직입니당~
  • Bluegazer 2013/08/29 09:45 #

    아 깍두기 모르나여 깍두기

    막을 수 있냐없냐의 문제라기보다 피(주로 우리 거)를 얼마나 덜 흘리느냐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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