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측, 한미연합사 유지 비공식 제안?(슈타인호프님 이글루에서 트랙백)
진위여부는 더 기다려 봐야 알겠지만, 사실이라면 꽤 놀라운 일이다. 미국은 연합사 체제 유지에 시큰둥한 것을 넘어, 과거 참여정부의 연합사 해체 제의 당시 오히려 시기를 더 앞당기자고 나서 우리 정부를 당혹시킨 바 있다. 개인적으로 전작권 단독행사(밑에서도 설명하겠지만 나는 '환수'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본다)를 강력히 반대하는 만큼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 워낙 의외의 내용이라 사실이라면 도리어 뭔가 숨은 의도나 동기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무엇보다, 기사 내용에 이상한 부분이 많아 지적을 해 보자면...
우선 트랙백 본문의 첫 번째 링크 기사(클릭) 중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군에게 넘겨주더라도 한미 연합사령부를 해체하지 않고 존속시키되, 연합사 사령관을 한국군이 맡는 방안..."
=> 전작권을 국군이 단독 행사하면서 연합사를 존속시킨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전작권 전환 이전의 현 체제 하에서는, 전시에 국군 및 한반도 전역의 미군이 자동으로 연합사 예하에 통합 편성되어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작전권을 행사한다. 흔히 오해하는 것과 달리, 연합사는 한미 양국 장교들이 각자 자기네 정부의 지침에 따라 전쟁 수행방침을 정하기 위해 서로 파워게임을 벌이는 장이 아니다. 연합사 위에는 양국 외무(국무)장관 레벨의 한미 안보협의회(SCM) 및 합참 레벨의 한미 군사위원회(MCM)가 존재하고, 여기서 양국 정부와 합참이 차례로 협의하여 결정된 단일 명령이 하달되면 연합사는 이에 따라 작전을 수행할 뿐이다. 즉 사령관이 미군이냐 한국군이냐 하는 것은 애초에 전작권과 아무 관련도 없고, 사령관이 미군이라고 해서 '우리의 전작권을 미국이 뺏어서 갖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얘기.
진위여부는 더 기다려 봐야 알겠지만, 사실이라면 꽤 놀라운 일이다. 미국은 연합사 체제 유지에 시큰둥한 것을 넘어, 과거 참여정부의 연합사 해체 제의 당시 오히려 시기를 더 앞당기자고 나서 우리 정부를 당혹시킨 바 있다. 개인적으로 전작권 단독행사(밑에서도 설명하겠지만 나는 '환수'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본다)를 강력히 반대하는 만큼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 워낙 의외의 내용이라 사실이라면 도리어 뭔가 숨은 의도나 동기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무엇보다, 기사 내용에 이상한 부분이 많아 지적을 해 보자면...
우선 트랙백 본문의 첫 번째 링크 기사(클릭) 중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군에게 넘겨주더라도 한미 연합사령부를 해체하지 않고 존속시키되, 연합사 사령관을 한국군이 맡는 방안..."
=> 전작권을 국군이 단독 행사하면서 연합사를 존속시킨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전작권 전환 이전의 현 체제 하에서는, 전시에 국군 및 한반도 전역의 미군이 자동으로 연합사 예하에 통합 편성되어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작전권을 행사한다. 흔히 오해하는 것과 달리, 연합사는 한미 양국 장교들이 각자 자기네 정부의 지침에 따라 전쟁 수행방침을 정하기 위해 서로 파워게임을 벌이는 장이 아니다. 연합사 위에는 양국 외무(국무)장관 레벨의 한미 안보협의회(SCM) 및 합참 레벨의 한미 군사위원회(MCM)가 존재하고, 여기서 양국 정부와 합참이 차례로 협의하여 결정된 단일 명령이 하달되면 연합사는 이에 따라 작전을 수행할 뿐이다. 즉 사령관이 미군이냐 한국군이냐 하는 것은 애초에 전작권과 아무 관련도 없고, 사령관이 미군이라고 해서 '우리의 전작권을 미국이 뺏어서 갖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얘기.
따라서 전작권 단독행사는 당연히 연합사 해체와 불가분의 관계다. 그게 아니면 미국이 전시에 자기네 병력을 한국 합참이 단독 주도하는 연합사 지휘 하에 고스란히 갖다 바치겠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데 그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다. 항모와 전투기와 대규모 지상군(해병 포함)은 물론 최악의 경우 전술핵까지 포함한 전력을 미국이 한국한테 통째로 던져준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 링크(클릭)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김장수 전 국방장관은 "현 연합사 체제에서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게 된다면 현재 한국군 대장이 맡고 있는 부사령관은 중장급의 미군 장성이 맡는 방안을 상정해볼 수 있다"고 했다. 대신 별도의 주한미군사령관을 임명해 유엔사령관을 겸임토록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 두 기사가 동시에 떴는데 여기서는 '전작권 환수'라는 표현이 없어지고, 대신 연합사령관이나 부사령관과 별도의 주한미군 사령관이 임명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현 연합사 체제에서 주한미군 사령관은 연합사 사령관을 겸직하며, 국군 장성으로 임명되는 부사령관은 연합사 육군구성군 사령관을 겸직한다. 이들은 모두 대장급 인사고, 육군을 제외한 해군/공군/해병 구성군 사령관은 7함대 사령관/7공군 사령관/3-MEF 사령관이 맡게 되며 모두 미군 중장이다.
기사 내용대로 연합사령관이 국군 대장, 부사령관이 미군 중장이고 대장급 주한미군 사령관이 별도로 임명될 경우 연합사 내 최고지휘관들간의 관계가 꼬여 버린다. 육군구성군은 국군의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사령관직을 종전처럼 국군이 가져가는 게 사리에 맞겠지만, 부사령관이 아닌 연합사 최고사령관이 이를 겸직하면 부사령관보다 밑에 와야 할 직책을 상관이 가져가는 꼴이 된다. 부사령관이 겸직하면 이번엔 그보다 상관인 주한미군 사령관은 연합사 내에서 맡아야 할 직무가 없어진다. 그렇다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가져가면 이 경우에도 부사령관이 거느려야 할 직책에 부사령관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이 오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 대목도 이해가 안 되는 건 마찬가지.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미국으로선 한반도 작전지휘권은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연합사가 주로 행사하게 하되, 이보다 상위에 있는 상설 한미 군사협의체를 새로 만들어 연합사에 전략지침·지시를 내리는 방안을 구상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위에서도 얘기했듯 이미 한미연합사는 그 상위 기구를 두 단계나 갖고 있다. 정부 레벨의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합참 레벨의 군사위원회가 군사적 지침으로 구체화시키고 연합사는 이를 수행하는 것이다. 여기에 별도의 상설 군사협의체가 또 들어갈 여지가 있는가?
제의 자체도 의외지만, 기사 내용에도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기자 또는 소식통이 한미연합사 체제에 대해 무지한 결과가 아닌가도 싶긴 한데, 일단은 진위 여부에 대해 좀 더 기다렸다 판단해야 할 것 같다.
두 번째 링크(클릭)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김장수 전 국방장관은 "현 연합사 체제에서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게 된다면 현재 한국군 대장이 맡고 있는 부사령관은 중장급의 미군 장성이 맡는 방안을 상정해볼 수 있다"고 했다. 대신 별도의 주한미군사령관을 임명해 유엔사령관을 겸임토록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 두 기사가 동시에 떴는데 여기서는 '전작권 환수'라는 표현이 없어지고, 대신 연합사령관이나 부사령관과 별도의 주한미군 사령관이 임명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현 연합사 체제에서 주한미군 사령관은 연합사 사령관을 겸직하며, 국군 장성으로 임명되는 부사령관은 연합사 육군구성군 사령관을 겸직한다. 이들은 모두 대장급 인사고, 육군을 제외한 해군/공군/해병 구성군 사령관은 7함대 사령관/7공군 사령관/3-MEF 사령관이 맡게 되며 모두 미군 중장이다.
기사 내용대로 연합사령관이 국군 대장, 부사령관이 미군 중장이고 대장급 주한미군 사령관이 별도로 임명될 경우 연합사 내 최고지휘관들간의 관계가 꼬여 버린다. 육군구성군은 국군의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사령관직을 종전처럼 국군이 가져가는 게 사리에 맞겠지만, 부사령관이 아닌 연합사 최고사령관이 이를 겸직하면 부사령관보다 밑에 와야 할 직책을 상관이 가져가는 꼴이 된다. 부사령관이 겸직하면 이번엔 그보다 상관인 주한미군 사령관은 연합사 내에서 맡아야 할 직무가 없어진다. 그렇다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가져가면 이 경우에도 부사령관이 거느려야 할 직책에 부사령관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이 오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 대목도 이해가 안 되는 건 마찬가지.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미국으로선 한반도 작전지휘권은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연합사가 주로 행사하게 하되, 이보다 상위에 있는 상설 한미 군사협의체를 새로 만들어 연합사에 전략지침·지시를 내리는 방안을 구상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위에서도 얘기했듯 이미 한미연합사는 그 상위 기구를 두 단계나 갖고 있다. 정부 레벨의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합참 레벨의 군사위원회가 군사적 지침으로 구체화시키고 연합사는 이를 수행하는 것이다. 여기에 별도의 상설 군사협의체가 또 들어갈 여지가 있는가?
제의 자체도 의외지만, 기사 내용에도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기자 또는 소식통이 한미연합사 체제에 대해 무지한 결과가 아닌가도 싶긴 한데, 일단은 진위 여부에 대해 좀 더 기다렸다 판단해야 할 것 같다.
덧글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newsview?newsid=20120614114522190&cateid=1068&RIGHT_COMM=R11
진위는 한층 더 알수 없는 상태가 된 셈이죠.
일단 지켜봐야겠습니다.
참여정부가 터뜨린 진짜 대박은 그 '일반적이지만 편향된 상식'을 대통령이 직접 주도해서 정책에 반영시켜 버린 점이겠지요.
많은 대중들이 전작권 환수에 대해 오해를 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연합사의 사령관이 미국군 대장이고 부사령관이 한국군 대장이라는 점에서 기인합니다. 연합사의 특징을 잘 모르고 사령관이 명령을 내리면 밑의 부사령관이 따라가는 구조라고 생각하면서 결국 전작권이 미국에게 있다고 오해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나온 제안은 대중들과 반대파를 설득시키기 위해 연합사의 기존 틀을 유지한 채 연합사의 사령관만 한국인으로 교체하면서 대중들이 가진 이미지를 바꾸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즉 실질적으로 전작권의 행사는 여전히 연합사에 귀속시키고 대중들에게는 연합사의 대장이 한국인이므로 한국에게 전작권이 돌아왔다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이 제일 매끄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런지요.
2012/06/20 17:18 # 답글 
비공개 덧글입니다.
2012/06/22 15:27 # 답글 
비공개 덧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