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10 23:22

It' your turn Society

그렇지 다 짤라버려야 해 ㅋㅋㅋ

체벌금지와 관련해 작년 말에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었다. 그 때도 얘기했었지만 학부모와 학생들이 과연 이런 사태에 얼마나 준비한 상태에서 체벌 금지를 환영했었는지 심히 의문이었는데, 이번 일이 일부나마 그 대답이 된 게 아닌가 싶다.

트랙백 원문에서 인용된 기사만 놓고 봤을 때, 덮어놓고 '환영'을 외치는 건 조금 섣부른 감이 있다. 전교조가 아니라 실제 해당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응은 어떤지, 실제 제도 운영 현황이 어떤지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교사의 벌점 남발은 이런 제도 운영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부분인데 이에 대해 판단할 만한 근거가 익명의 학생이 남긴 말 뿐이다보니 더욱 그렇다. 교육청에서도 이런 점을 조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게 있다. 경기도의 학생인권조례에 의한 전면 체벌 금지는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교육청이 추진한 정책이고, 그는 민선 교육감이다. 다른 누구도 아닌 유권자, 즉 바로 저 학부모들이 저 자리에 앉혀놓은 것이다.

체벌 대신 선택된 벌점제도가 과연 옳은 것인지, 결점은 없는지 등은 당연히 따져볼 수 있다. 따져야 한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이번 일이 다른 누구도 아닌 유권자들 스스로 선택한 결과라는 점을 잊어선 곤란하다.

작년에 유권자들은 권리를 실행했고, 그 결과가 나왔다. 이제는 책임을 질 차례다.




p.s. 벌점제도에 의해 다니던 학교에서 '도태'된 학생들에게도 관심을 쏟아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건 벌점제도의 취지를 망각해서 혹은 학생들의 '인권'만 존중하자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리스크 관리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자는 것이다. 범죄자들을 무턱대고 벌주는 게 아니라 교정시설에서 관리하는 게 딱히 그네들이 이뻐서는 아니잖은가.


p.s. 토요일에 저녁 먹다 알아차린 건데 남양주시의 문제를 두고 서울시 교육감 얘기를 써 놓는 바보짓을 저질러 버려서 서둘러 수정 완료. 아놔...

덧글

  • Real 2011/06/10 23:27 # 답글

    학교사회복지가 어떻게 작용시킬것이고 동시에 체벌대신에 법적처벌이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도 제대로 정립도 못하고 체벌금지나 운운해댔으니.. 하여간 이놈의 나라는 포퓰리즘 한방에 모든걸 해결할수 있는 무능한 정치수준을 보여주는 걸 보면 옆나라 일본 욕할 거리는 못된다는 생각입니다.
  • Bluegazer 2011/06/10 23:43 #

    일전에 다른 분들도 지적했지만, 처음부터 이념적 성향을 전면에 내세운 진보정당 몇을 제외하면 딱히 뚜렷한 성향이 없이 단순히 포퓰리즘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 차이를 보이지 못하죠. 좋게 보면 민의에 무척 민감하다고 할 수도 있고, 나쁘게 말하면 조삼모사의 현실판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표심 그 자체에 별 신경을 쓸 필요가 없던 시절에 비해 장족의 발전이라고 한다면 너무 우울할까요.

    근데 옆동네 섬나라는 포퓰리즘이어서가 아니라 포퓰리즘이 작동할 조건이 안 돼서 문제가 아니었던가요(...)
  • ㅇㄴㅇ 2011/06/11 00:34 # 삭제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 특히 공동 중학교에 비해 여고나 남고의 경우에는 교사가 나이나 자신의 자리를 악용하여
    별 성적학대적인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네요. 특히 집이 두명이서 근접하고 있는 때는 그 말이 더 심하더군요.
    뭐 저런 벌점제를 현재 도입한 학교는 말하기를 까지신 분들이라고 알지만은
    교내 폭력사건 일어나도 초등학교부터 밀지 않았다 밀었다 논란하고 교사가 학생에게 하지 않았다라는 말만 반복해 살아가는 요런 나라 우습지만 무능하고 유능해보이지는 않죠.
    옆나라 욕 아무리 봐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도 생각하네요.
    길어졌지만. 학교에 대해서는 아무리봐도 좋게 볼 수가 없다는게 욕설제외하고 가장 좋게 쓴 말이겠죠.
  • 쌔금팔이 2011/06/10 23:46 # 답글

    이나라의 문제는 기존 틀 개혁을 부르짖고 추진을 요구하지만, 기존 틀이 변경될 경우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면하는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신들의 '개혁요구'가 도로 칼이 되어 돌아오면.... 뭐 글에서 말하신 것과 같이....
  • Bluegazer 2011/06/26 16:31 #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 詩人 2011/06/10 23:58 # 답글

    벌점을 제대로 하려면 상벌제도를 정비하고 벌점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감시할 기관도 필요하고... 복잡한데 말이죠.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이건 뭐...
  • Bluegazer 2011/06/26 16:32 #

    일단 저 기사만 놓고 봤을 때 제도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긴 조금 어렵겠지만...조사결과가 어떨 지 모르겠네요
  • ㅇㄴㅇ 2011/06/11 00:22 # 삭제 답글

    달면 간에 붙고 쓸게에도 붙어 정상적이라면서 고환에도 철썩 철썩 혀를 들이대죠.
    결국 저도 무관하게 살려해서 차마 "쓰레기"라는 말을 어느 순간부터는 또 했을 때
    그 때 나도 내차반도 그럭저럭 개차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확실의 위분의 말씀대로 하자나 보상이나 그에 아니면 특히 약자나 소외되거나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면
    참 비인도적인 차원의 문제를 넘었다라는 것이 제 감상입니다.
  • 大望 2011/06/13 10:46 # 답글

    링크된 글 쭈욱 읽어봤는데, 몇몇 교사의 악의적인 벌점때리기를 감안하더라도 자퇴 또는 전학까지 갈 지경이면 그게 정상적인 학생(놈)으로는 인식이 안되는데요.
    처음부터 무턱대고 자르는 것도 아니고 삼진아웃제보다 훨씬 관대(?)한 것 같은데 그래도 정신을 못차릴 지경이면 굳이 이런 제도가 아니라도 졸업을 제대로 하긴 힘든 애들 같아 보여요.ㅠ,ㅠ
  • Bluegazer 2011/06/26 16:34 #

    그런 소위 '문제아'들이 과연 어떤 환경에 던져 놔도 문제를 일으킬 떡잎부터 노란 놈들인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회의적입니다. 다만 그 이유가 단순히 학교 뿐만 아니라 가정교육 등 성장환경 전반에 걸친 문제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 hann 2011/06/17 23:15 # 답글

    체벌 없애고 벌점 제도 채택한 모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오히려 원래대로 돌아갔으면 한다는 하소연을 하던 경우도 있었다고 하네요.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이고 옳은 시스템인지는 분분하지만, 개인적으론 벌점 제도는 조금 삭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는 맞고 자라서 그럴려나요.(웃음)
  • Bluegazer 2011/06/26 16:36 #

    솔직한 감상으로는

    '너희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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